매입 구분 불명확 시 과ㆍ면세 매출비율로 안분계산

면세공급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 5만원 미만시 안분계산 배제

병원, 정육식당, 꽃집처럼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리 및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 건별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다. 반면, 매입의 경우에는 면세 또는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것인지, 둘 다에 사용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만, 매입은 구분이 전체적으로 불명확하다면 그 전체 매입세액을 매출(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매출의 과ㆍ면세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매입 중 절반은 과ㆍ면세 구분이 확실한 반면, 절반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구분이 확실한 매입은 그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계산하면 된다.

겸영사업자인데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구분이 확실한 매입은 그에 따라 구분하여 공제받으면 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매입에 대해서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0%이기 때문에 불공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겸영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매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 면세사업에 사용했는지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된다.

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면세농산물 등의 재고(차기이월 원재료)는 차기 이후에 과세사업에 사용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말재고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방식의 산식에 따라 반드시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이 5%미만(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이거나, 공통의제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를 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과세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예정분을 포함한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된다.

국세일보 2022.1.11.​